문용식 “내 구속 청와대 검찰 합작품...아프리카 BJ들도 위험”

[인터뷰] 이례적 독방수감 “갑자기 구속으로 돌변한 이유 뻔하다”

입력 :2008-07-02 16:47:00

[서프라이즈 신상철 기자] 웹하드 서비스의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는 1일 “일관된 정치적 의도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가진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저작권법이라는 법리 논리에서 검토를 했는데 구속되고 2주가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부 대응이 강경 진압,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고, 누리꾼에 대한 조중동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도 들어갔고, 누리꾼 사업자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했다”고 구속된 후 2주간을 되짚었다.

이어 문 대표는 자신의 구속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로부터 비롯돼 일련의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시발점”이라면서 “일관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는 일개 검찰이 할 수 없고 범정부차원에서 대검, 청와대 민정실 또 문광부 등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나우콤 타격에 대해 주가 하락 뿐 아니라 직원들의 내부 동요, 비도덕적 기업으로의 인식 등등을 꼽은 뒤 “아프리카도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생방송 하던 BJ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진행했으며 나우콤 박은희 팀장,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누리꾼 논객 ‘논가외딴우물’이 함께 했다.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다음은 나우콤 문용식 대표 인터뷰 전문

◈ 안녕하세요.
= (웃음) 멀리서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 20년 만에… 들어가신 거죠? 건강은 어떠세요?
= 네, 서울 구치소는 23년 만이네요. (웃음) 근데… 저는 빵쟁인가봐. 들어와 보니까 완전 적응이 돼서 맘이 편해요. (웃음)

◈ 독방에 계신다면서요.
= 예, 지 지난주 옮겼어요. 독방으로.

◈ 쟁점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과잉수사냐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잉수사라면 그 의도가 뭐냐. 이거잖아요. 문 대표께서는 과잉수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그렇죠

◈ 과잉수사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요.
= 저를 구속 시킬 하등이 이유가 없는데, 처음에 발단이 저작권법 고소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사해 보니까 저희 나우콤에서 해온 방식이 가장 양호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말로도 이건 고소당한 업체 중에서 가장 혐의사항이 적다 스스로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불구속, 약식기소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 언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 제가 듣기로 구속영장 청구한 2, 3일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대검 지시로 지시가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대검 지시로 일괄 구속수사해라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수사보고 받고 저에 대한 신원을 들여다보면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 나우콤의 자료를 봤는데, 해시값도 하고 사전조치도 하고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수익분배 없다, 그리고 검색조작이나 불법행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다른 각도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구속 수사된 전례도 없다, 그리고 KTH는 불구속 기소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논란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 KTH는 이쁘게 보였던 모양이죠. (웃음) 그런데, 불구속기소 결정을 받은 KTH보다 어떤 점에서 보면 저희가 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점에서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구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준 한 가지를 세워놓고 문제를 봐야 할 텐데 그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서비스 본질상 저작권의 완벽한 보호가 불가능하잖아요. 인터넷과 디지털 자체가 모든 콘텐츠를 무한 복제하고 무한 전송하는 그런 기술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리고 운영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걸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노력을 봐주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큰 기술이, 저작권 침해를 하려고 맘먹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작 영화든 뭐든 이걸 업로더를 시켜서 부추겨서 돈 주고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업로더들과 결탁해서 저작권침해를 부추기는 것, 이게 수입과 보상의 문젠데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 공동정범…
= 하하. 그렇죠.

◈ 공동정범… 이번에 검찰 발표를 봐도 핵심 타겟이 해비업로더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우콤도 누군가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당한 겁니까. 지금?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공동정범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우콤과 누군가가 파트너로 구속이 됐습니까. 같이?
= 안됐습니다. 검찰수사가 그래서 무리라는 게 검찰이 다른 데는 해비업로더와의 관계에 수익보상관계를 밝혔는데 나우콤만은 그게 없거든요. 검찰수사결과 발표과정에서도 ‘나우콤은 그게 없다’라고 자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공동정범으로 법리를 세워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 그러면 구속할 때 나우콤과의 공동정범이 구속사유에 들어간 거죠?
= 예. 그렇죠.

◈ 그러면 구속사유에 들어간 공동정범이 누구인지…
= 밝혀지지 않았죠

◈ 아직까지 없는 거죠.
= 예. 아직 없습니다.

◈ 그러면 수사할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 사람이 공동정범 아니냐고… 혹시.
= 아뇨. 그런 것 없었구요. 제가 구속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추가조사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구요. 그런 상태입니다.

◈ 아직도 피의자 신분이죠?
= 예. 조만간 기소할 것 같아요. 검찰에서…

◈ 독방에 있다고 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독방에 있는 경우는…
= 이 안에서는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 않고 다 저를 촛불집회 때문에 왔다고 다들 그래요.

◈ 다른 구속된 사장님들도 독방에 계시나요?
= 아뇨. 다른 분들은 혼거방에 있구요, 저만 독거방에 있어요.

▲ 윈스테크넷과 나우콤이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새 법인 나우콤으로 재탄생한 당시의 문용식 대표. 사진=나우콤

◈ 지금 정황적으로 과잉수사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이나 기소장을 보더라도 근거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이다’라고 판단하려면 현재 정황밖에 없잖아요, 정황… 대검의 지시도 있고.
= 뭐, 저를 신원 조사해보니까… 과거에 재료도 많고 하니까 가만두어선 안 되겠다 하는 괘씸죄도 작용한 측면도 있구요…

◈ 문 대표의 과거가 눈에 띄지 않았겠느냐…
= 이렇게 봐야죠. 저는 저에 대한 구속이 그것 자체로는 대부분 저작권법이라는 법리 논리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검찰도. 그런데 칼자루를 빼들면서 저를 구속시킨 건데, 그로부터 제가 구속되고 2주가 지났는데 그 2주 동안 사회분위기를 보면 180도로 바뀌었어요. 모든 정부 대응이 강경 진압,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고, 네티즌에 대한 조중동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도 들어갔고, 카페도 폐쇄해라 이런 인터넷 사업자와 네티즌들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이 지난 2주 동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로부터 비롯되어서 이런 일련의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일관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 관계기관대책회의, 옛날의 하던 방식인데, 그 결과가 본인의 구속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 틀림없이 이건 일개 검찰이 할 수 없구요, 범정부차원에서 대검, 청와대 민정실 또 문광부 등등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 구속도 문 대표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4개 업체가 구속되다 보니 문 대표가 딸려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할까요? (웃음)
= 서로가 좀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문 대표의 아프리카가 위법이라면) 글로벌 기업인 유투브라든지 구글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 위반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거기 사장들이 구속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국 검찰의 논리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참 어이가 없죠. 유투브가 바이어컴으로부터 10억 불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법정 투쟁 중인데 그 대표를 형사 건으로 구속시킨다든가 하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한국에서는 형사고소 구속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검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들이 구속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는데?
= 저도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검찰에서 강력하게 구속사유를 주문하고 검찰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사법부, 재판장 혼자서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혹시 사법부가 이 서비스의 속성, 인터넷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 예, 약간의 몰이해, 이해부족이 있었을 것 같구요, 웹스토리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하나만 더… 대표를 구속함으로써 나우콤이 입게 될 피해들, 지금 주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피해가 있을 걸 알고 구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겠죠.

◈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주가도 그렇고, 직원들 내부적으로 동요할 거고, 또 저작권법위반 하면 사회적으로 남의 저작권을 도둑질한 것처럼 들려서 마치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구요, 그 뒤로 어청수 청장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선전 선동을 엄단하겠다는 보고를 했던데, 그것이 아프리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구요, 대표를 구속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생방송 하던 BJ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회사주가에 대해 알아봤더니 최근 많이 빠졌라구요…
= 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자리에 복귀해서 CEO로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보상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웹하드 사업은 궤도에 올랐지만 아프리카(www.afreeca.com) 사업은 투자단계로 알고 있는데.
= 예. 아프리카는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라이브기획방송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를 구속하고 이런 억압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 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십시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