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자유주의시장체제는 시작되고있다....

미국식 자유시장주의에 편성하여소수2%의 공화국 만들기가 완성되고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불리기라...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거...

정권교체라는 막연한 신념과...

경제대통령이라는 허상을 믿고 찍어준 당신들의 대통령이...

우리들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들의 목을 졸라 올것이다...

기대하라...

그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네티즌 '부글부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 중인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 청원 서명. 발의된지 하루 만에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나서고 있다
ⓒ 이경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반대 청원 운동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포탈사이트 '다음'에는 지난 22일부터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이 발의된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현재 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수백억 재산 갖고 의료보험료 1만3000원 밖에 내지 않은 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99년 도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수익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네티즌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아이뉴스24>의 '제약업, 단기 이명박 효과 낮아... 미래에셋 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날러지면서 부터다.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다.

네티즌들은 대다수 반대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지만 힘 없는 서민들에겐 독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기야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1만3000원 밖에 내지않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지 웃기지만...." - 아이디 '아스테뉴'


"이명박 공약에 당연지정제폐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찍은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 민영화 후 어떻게 되나 봐라, 삼성,현대, LG 등등 민간보험 가입 안하면 감기나 충치 같은 사소한 것도 치료비 때문에 치료받기도 힘들꺼다." - 아이디 '모던보이'


"정말 민영화를 할까? 정말 진심으로 두려워지는군…. 엄마랑 아빠가 다 아프신데, 나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하러 가야되나??" -아이디 '나다'

이미 두 달 전부터 밝혀왔던 보건의료의 시장화


▲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가 19일 저녁 여의도 한나라당 개표상황실에서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그러나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이미 두 달전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 당선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공연히 보건의료의 시장모형을 강조해왔다.

일례로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가 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감을 잡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다짐도 했다.

이 날 주 회장은 "보건보험제도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선진의료를 후퇴시킬 뿐"이라며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새 정부가 탄생돼야 한다"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강조했었다.

정책, 자질 제대로 못 따진 유권자 탓? 제대로 보도 안한 언론 탓?


▲ 서명에 나선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정책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 이경태


네티즌들도 뒤늦은 문제 제기라는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도 끝난 마당에 불평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은 뭐냐"며 "정책선거는 어디서도 못 찾아봤는데 이제 와서 정책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자업자득 아니냐"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자신의 표를 던져버린 국민의 탓"이라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이 대선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이라도 좀 들어와 보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질 않았겠지요. 하지만 조중동에서 온통 이명박 찬양 일색이었으니. 그래서 언론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 아이디 '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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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삼성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의료 체계를 무력화하고 이를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두 축으로 하는 '삼성 의료 체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런 삼성의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내의 건강보험 테스크포스팀에 삼성생명 직원이 파견돼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삼성생명-삼성병원을 두 축으로 한 '삼성 의료체계' 추진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삼성생명이 작성한 <민영 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내부 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생명의 보고서의 내용은 사뭇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전달 체계를 대체하는 삼성 의료체계 구축"을 의료 분야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 의료보험을 추진하는 6단계 중에서 4단계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삼성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기존 의료전달 체계를 대신할 '삼성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미 삼성의 구상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삼성 의료체계에서 국민은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의료보험료와 낮은 의료보장, 민간 보험회사의 횡포에 맨몸으로 내맡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생명, 민간 의료보험의 30% 점유서울 소재 병원 20%는 삼성 연계 병원

이 보고서는 이런 '삼성 의료체계'를 위한 준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그 첫 단계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의 개발과 확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고 고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국민건강보험과 전면적인 경쟁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왔고 현재 전체 민간 의료보험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병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각종 의료기관 및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이 단계 역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병원의 19.3%, 의원의 6.6%가 삼성병원과 연계된 병의원이다. 특히 고급의료 수요가 모여 있는 서울 강남 일대는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삼성은 이에 더해 전국 주요 대형병원에 삼성생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대형 병원과 연계해 각종 의료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단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삼성 의료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삼성병원-삼성보험 가입자-삼성생명'이 직접 연결되는 미국식 관리 의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50%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해당 병의원에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민간 의료 체계에 편입돼 있다.

"삼성생명 직원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에 파견"

더 큰 문제는 이런 삼성의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삼성이 추진하는 국가 의료보험 체계 장악을 위한 6단계 계획은 노무현 정부를 통해 4단계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며 "특히 이 정부는 사적 의료보험을 확대한 데 이어 영리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뜻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 대신 의료수가나 진료지침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제주도를 특별 자치도로 만드는 계획을 통해 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와 같은 각종 법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2인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직원으로 구성된 것이야말로 삼성의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규제개혁기획단 위원 명단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김 모 차장이 기업 몫으로 건강보험 TF 4인 중 1인으로 들어가 있다.

"삼성 구상은 미국식 '의료 양극화 사회'로 귀결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삼성의 구상은 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식 기업형 의료체계로 가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료체계는 의료 양극화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의 20%에 이르는 월 1500달러(150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보다도 작다"며 "개인 파산의 50%가 질병과 의료비 때문인데 그 규모만 연간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미국의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일부 취약계층만 국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15% 이상인 5000만 명 가량이 어떤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삼성의 구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부유한 재벌 의료체계와 가난한 국가 의료체계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 등 재벌은 큰 이익을 얻겠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서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삼성생명 등은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한 자료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인데 마치 삼성생명이 국가 공보험 체계를 와해하려는 내부 전략 보고서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이미 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인용하는 일반적인 민간 의료보험 관련 자료"라며 "삼성병원의 협력 병원 수도 다른 4대 병원의 수준과 유사해서 특별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강양구/기자